이 질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한다
테슬라나 아이오닉6 같은 전기차를 예약하면서 어머니 또는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경우가 꽤 있다. 주로 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또는 세금·보험 등의 이유로 가족 명의를 함께 올리는 경우다.
근데 여기서 딱 막히는 게 있다. “주소지가 서로 다를 때 어느 지역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 이 부분이다.
핵심 원칙 먼저 – 보조금은 “주명의자” 주소지 기준
전기차 보조금은 주명의자(지분이 높은 대표 소유자)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한다. 공동명의로 등록하더라도 보조금은 주명의자에게만 지급되고, 공동명의자는 보조금 재지원 제한 기간도 적용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머니 1%, 본인 99%로 공동명의를 잡았다면 주명의자는 99%를 가진 본인이다. 따라서 보조금은 본인의 주소지(경기도 용인) 기준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 사천 보조금을 받고 싶다면?
지자체 보조금은 주명의자가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사천 보조금을 받으려면 주명의자(본인, 99%)가 경남 사천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공동명의자인 어머니가 사천에 살고 있다고 해서 사천 보조금을 받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된다.
반대로 어머니를 주명의자(예: 51% 이상)로 바꾸고, 차량 등록도 어머니 명의를 대표로 하면 사천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단, 이 경우 어머니에게 보조금 재지원 제한 기간(2년)이 적용된다.
주소지가 다른 가족 공동명의, 가능은 하다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과의 공동명의는 불가하다는 지자체도 있다. 이건 지역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 기준으로는 주명의자와 공동명의자가 같은 지자체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다. 경남 사천이나 경기 용인은 각 지자체 공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 보조금 신청 지역 = 주명의자 주소지 기준
- 사천 보조금 받으려면 = 주명의자(지분 높은 사람)가 사천에 주소 있어야 함
- 본인 99%, 어머니 1% 구조 = 본인이 주명의자 → 용인(경기) 보조금 신청이 원칙
- 어머니를 주명의자로 바꾸면 = 사천 보조금 신청 가능하나 어머니에게 2년 재지원 제한 적용
- 세대가 다른 가족 공동명의 가부 = 지자체마다 다름, 사전 확인 필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문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매년 바뀐다. 경남 사천시청 환경과나 경기 용인시청 환경과에 직접 전화해서 “공동명의 주소지가 다를 때 보조금 신청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도 지역별 보조금 현황과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예산이 빨리 소진되는 지역도 있으니 신청 타이밍도 중요하다.
참고로 2026년부터 기존 내연기관차를 교체·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기본 보조금 300만원에 전환 지원금 100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4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산하면 지역에 따라 총 수백만 원의 혜택이 가능하니, 신청 지역 결정이 꽤 중요한 문제다.
보조금과 관련해서 정부 지원 제도 꼼꼼히 따져보는 방법도 참고해보면 도움이 된다.
📎 참고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전기차 보조금 | KB 전기차 보조금 가이드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