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랫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어요.
마지막 사형 집행이 있었던 것은
1997년 12월 30일로,
이후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4081801
1. 인권 존중과 국제사회의 흐름
사형집행시 EU와의 관계에 영향을 줄수도?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2054700502
전 세계적으로 사형 폐지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유럽연합(EU)을 비롯해 국제 인권 단체들은 사형을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어느 정도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유엔 인권 이사회나 국제 사면위원회 등은 한국 정부에 사형 집행 중단을 환영하면서도 완전한 사형 폐지를 촉구하고 있죠.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를 법적으로는 유지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2. 사형에 대한 윤리적·철학적 고민
사형 제도는 생명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사형이 범죄에 대한 응보로 적절한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사형이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사형이 국가에 의한 살인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판의 가능성으로 인한 무고한 사람의 사형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러한 윤리적 고민이 사형 집행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3.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
사형 제도가 실제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예요. 사형이 범죄자에게 경고가 되어 범죄를 예방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 사형 집행이 범죄율을 낮춘다는 명확한 증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사형 제도와 범죄율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웠어요. 오히려 사형 집행보다 범죄 재발 방지 프로그램, 교화 등 다른 형사 정책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4. 사회적 합의의 부족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사형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족이에요. 국민 여론을 보면,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지만, 동시에 생명권 존중이나 오판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사형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형 제도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정부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사실상 집행 중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5. 사형수의 인권 보호
사형수들도 일정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사형 집행 중단의 한 이유입니다. 교도소 내에서 사형수들은 평생을 감금 상태로 지내면서 사회와 격리됩니다. 이는 충분히 무거운 처벌이며, 이 과정에서 그들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053best/223610294182?fromRss=true&trackingCode=rss
